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단위 : 억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 Special Meaasures Agreement)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몀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분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한미군 기지, 카투사 지원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 지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산업비, 군수지원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군사건설비는 병영시설 및 전기체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엽합방위력 증강사업비는 가장 중요한 내역인데, 한미 전투작적시설인 비행대대, 정비고, 활주로 등의 지원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 장비, 차량 등 군수분야 전반적인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미국은 1980년 이전 주둔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다가, 그 이후 누적되는 적자해소를 위해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을 일부 부담하기를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SMA 계약이 체결되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미 상원의원들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3월 말까지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측은 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일이라며 한미 양측이 3월 말까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그 결과, 임시연장 합의 조차 없다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좌 - 정은보 협상대사 / 우 - 메넨데즈 상임의원

그 결과로, 지난 25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미군은 한국인 4천여명에게 무급 휴직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보(한미방위분담금 협상대사)는 "양국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동맹에 큰 타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무급휴직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판했던 동맹 관계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방사포 발사 한 점을 고려해 대북 방위 태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정부차원에서의 보호 서비스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통화스와프 안건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의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견해차이가 생기겠지만, 저는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역시 양쪽 다 만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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