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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현행법의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로 2019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 국토 면적의 0.2%로 매우 작은 수치처럼 보이나, 여의도 면적의 약 85.8배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모두 248.7㎢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총금액은 공시지가로 30조 7758억 원이라고 하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201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도는 주로 임야, 농지 등이 65%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부지가 23%, 레저 및 주거용이 각 5% 내외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국가별 국내 부동산 보유 면적과 자산 순으로 순위를 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 면적 1위 ..
2020. 4.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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