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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 Special Meaasures Agreement)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몀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분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한미군 기지, 카투사 지원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 지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산업비, 군수지원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군사건설비는 병영시설 및 전기체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엽합방위력 증강사업비는 가장 중요한 내역인데, 한미 전투작적시설인 비행대대, 정비고, 활주로 등의 지원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 장비, 차량 등 군수분야 전반적인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말합..
2020. 4. 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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